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기산초등학교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 좀 더 상세한 본교의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기산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기산초등학교는 원활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1. 홈페이지 웹호스팅 운영
•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 니트로아이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웹호스팅 운영

기산초등학교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2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기산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②「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기산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처리정지 요구

기산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기산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산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기산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및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 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산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자 뿐 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처리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련법령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책임자 및 담당자)

기산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으며, 기산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 기산초등학교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처
• - 부서명 : 교무실
• - 연락처 : 031-224-9013
• 2.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2.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3. ☞ 바로가기 [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4.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 없이)118
5.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6.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7. - 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 02-1566-0112

1. ○ 행정심판 청구
2.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무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 031-8008-2881
4. - 행정심판 관련 사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 참고